공무원,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연금 깎일 수 있다!

공무원 연금은 노후 보장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과거 공무원연금법(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에 어떤 이유로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연금을 깎을 수 있었습니다.

왜 연금을 깎을까요?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공무원이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 따지지 않고, 재직 중 성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연금의 일부를 깎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성실한 공무 수행에 대한 보상(공로보상)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단,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는 적게 깎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라도 연금 삭감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연금 삭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직무 관련 범죄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의 사유"란 단순히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며, 직무 관련성이나 고의/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공무원은 재직 중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과거 법률에 대한 해석이므로, 현재는 법 개정으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