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퇴직금을 돌려줘야 할까?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야 재직 중 저지른 비리가 드러나 퇴직금 반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일부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퇴직금 감액 규정의 효력과 퇴직 후 범죄행위 발각 시 퇴직금 반환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은 퇴직 후 재직 중 업무와 관련된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공사는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금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금의 50%를 감액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의 퇴직금 감액 규정이 유효하며, 직원들은 퇴직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퇴직금 감액 규정의 유효성: 퇴직금 감액 규정은 임직원의 성실하고 청렴한 근무를 유도하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사유에 한정되어 있으며, 감액 범위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 유효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 퇴직금의 성격: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뿐 아니라 사회보장적 급여, 공로보상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행위로 인한 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퇴직 후 범죄행위 발각: 직원들이 퇴직 당시에는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퇴직금 전액을 받았더라도, 퇴직 후 재직 중 범죄행위가 밝혀진 이상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범죄 사실을 알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은 지급 의무가 없음을 알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42조 (퇴직금의 지급)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퇴직금 감액 규정이 유효한 요건과 퇴직 후 범죄행위 발각 시 퇴직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직원의 비리를 예방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퇴직금 감액 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재직 중 범죄행위가 퇴직 후 발각될 경우 퇴직금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