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권유, 불확실한 정보 제공, 그리고 사문서 위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금융 투자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지만, 복잡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투자 권유, 불확실한 정보 제공, 그리고 사문서 위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모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투자 권유란 무엇일까요?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은 '투자권유'를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 관련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즉, 투자자에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금융 상품 소개나 설명, 이미 계약이 체결된 후의 발언은 투자 권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개나 설명을 넘어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투자자가 이를 신뢰하여 투자를 결정했다면 투자 권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설명의 정도,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 실무 처리 관여도, 이익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4헌바45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불확실한 정보를 단정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일까요?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 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한 표현과 투자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했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이며, 설령 단정적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결과적으로 예측이 맞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4헌바45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사문서 위조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낼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따라서 애초에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역시 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권유를 받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단정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 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불확실성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문서 위조와 같은 불법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