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의 오인 가능성 있는 광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정당한가?

한국투자신탁증권(이하 원고)이 복잡한 금융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안내전단을 배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피고)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금융상품 광고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위의 시정명령 권한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는 실적배당상품인 듀얼턴공사채 투자신탁 4호를 판매하면서 "운용수익과 관계없이 국내투자분에 대하여 연 1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안내전단을 배포했습니다. 피고는 이 안내전단이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행위 중지 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광고의 오인 가능성: 법원은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안내전단을 보면 마치 투자 상품 자체에 연 15%의 확정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는 복잡한 금융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고는 더욱 명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

2.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의 적법성: 과거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는 다릅니다. 법원은 공정위가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인정된 것입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은 안내전단 배포 규모가 크지 않았더라도 수익률은 금융상품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표 명령은 필요하며,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이 판결은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