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송용 타이어, 재수입 면세될까?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인데요, 이를 재수입 면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이든 다 면세가 될까요? 오늘은 이 재수입 면세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국내 자동차 회사가 독일에서 덤프트럭을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트럭 타이어는 국산을 사용하기로 했죠. 다만, 트럭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차체 손상을 막기 위해 국산 타이어를 독일에 먼저 보내 트럭에 장착한 후, 트럭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 이때 세관에서는 타이어에 관세를 부과했고, 자동차 회사는 "이미 수출했던 타이어를 다시 들여오는 것이니 면세 대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자동차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은 수출된 물품이 그대로 돌아왔는지 여부였습니다.

• 관세법 제34조 제2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일정 기간 내에 재수입될 경우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수출 당시와 동일한 물품이어야 하죠. 즉,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타이어는 단순히 운송 과정에서 차체 보호를 위해 잠시 트럭에 장착되었을 뿐, 그 자체의 성질이나 형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트럭과는 별개의 물품으로 볼 수 있었죠. 따라서 재수입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재수입 면세의 핵심은 물품의 동일성 유지라는 것입니다.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물품 자체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27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