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품목 관세 더 냈다고 탈세가 괜찮아질까요?

수입할 때 관세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관세를 적게 내려고 수입 가격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회사가 주기판(motherboard)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서 관세를 덜 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 냈으니,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 본 게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원은 이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A라는 물건에 대한 관세를 덜 냈으면 A에 대한 탈세가 확정된 것이지, B라는 다른 물건에 대한 관세를 더 냈다고 해서 A에 대한 탈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친구에게 1000원을 빌리고, 다른 친구에게 1000원을 빌려준 다음 "나는 돈을 빌린 적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관세포탈죄는 품목별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 납부 상황은 해당 품목의 관세 포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은 관세 포탈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어 회사는 관세 포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관세 납부는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품목에 대한 관세를 더 냈다고 해서 다른 품목의 관세를 덜 내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정확한 가격을 신고하고 정당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