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했지만 무죄?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트럭 운전 중 왼쪽 바퀴가 중앙선을 넘어갔다면 당연히 잘못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트럭 운전자 A씨는 왼쪽 바퀴가 중앙선을 살짝 넘은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B씨가 승용차를 몰고 오다가 갑자기 A씨 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란 B씨는 다시 자신의 차선으로 돌아가려다 A씨의 트럭 뒷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했습니다. 그 직후 B씨는 A씨의 트럭 뒤를 바짝 따라오던 C씨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법원의 판단

검찰은 A씨의 중앙선 침범을 문제 삼아 기소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B씨의 갑작스럽고 불안정한 운전 행태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더라도, B씨의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는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즉, A씨의 중앙선 침범과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록 A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이 위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범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의 중앙선 침범과 사고 발생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A씨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정한 교통사고의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중앙선을 침범했지만, 이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단순히 법규 위반 사실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앙선 침범은 분명히 위험한 행위지만, 모든 사고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