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사고났지만,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닌 경우?

운전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많죠. 특히 중앙선 침범 사고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오늘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지만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은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1톤 트럭을 몰고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약 76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방 50m 앞에서 자전거가 도로 중앙으로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추월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었죠. 약 30m 정도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중, 자전거가 갑자기 좌측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쟁점

이 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이 사고를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좌회전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즉,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지 않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좌회전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처럼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2173 판결(공1988,385)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