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우, 국가보안법 위반일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트위터 팔로우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북한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해당 계정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을 리트윗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연 단순히 팔로우만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쟁점 1: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표현물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쟁점 2: 이적행위 목적의 증명 책임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이는 검사가 증명해야 할 부분이며, 단순히 이적표현물임을 알고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적행위 목적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을 경우, 표현물의 이적성, 행위자의 경력, 이적단체 가입 여부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쟁점 3: '반포행위'의 의미

'반포행위'란 이적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쟁점 4: 종범의 고의

방조죄와 같은 종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형법 제13조, 제32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리트윗하지 않고 단순히 팔로우만 한 것은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팔로우만으로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참조)

즉, 단순히 이적표현물이 게시된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적표현물을 리트윗하거나, 저장, 출력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