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 정당했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겠죠? 오늘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원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지만, DMF(디메틸포름아미드)라는 유해인자를 다루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간 기능 이상 증세를 보이는 근로자에게 '업무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죠. 결국, 이 근로자는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고, 관할 노동청은 병원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병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의 주장

병원은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는 것, 둘째,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위임입법의 한계: 법원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므로 세부 사항까지 법률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사유는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 조항의 문구와 관련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 취소 사유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3조 제9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4호, 헌법 제75조 참조)

2. 재량권 남용: 법원은 병원 소속 의사가 근로자의 간 기능 이상을 알고 있었음에도 업무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허위 판정'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제43조 제9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4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책임을 강조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법의 역할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