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 사이에 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무상 금전 대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원고들이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이자 없이 빌린 상황이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해석에 있습니다. 상증세법은 증여에 대해 폭넓게 정의하고 있지만(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모든 증여에 대해 무조건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각 상황별로 과세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전의 무상 대여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무상 금전 대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세무서는 원고들이 무상으로 돈을 빌려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니, 이를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으로 해석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전의 무상 대여와 용역의 무상 제공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은 용역 제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37924 판결 참조)
결국, 이번 판결은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이 넓더라도, 구체적인 과세 규정에서 범위와 한계를 정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난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를 통해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무상 금전 대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세법 문제, 앞으로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 사이에 돈을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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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1억 원 이상의 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장기간 빌려주는 경우, 매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상속 발생 시 상속세 계산에도 매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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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있는 회사에 개인이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그 회사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해당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세금을 매기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시행령 조항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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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법인세법상 이자율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만약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냈다면 그 차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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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사용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때 소득세 납부는 세무서의 부과 결정 전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나, 신고 후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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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아닌 사람끼리 시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거래했더라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