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금전 대여, 시가보다 낮은 이자는 증여?

회사 대표나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가보다 낮다면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甲 회사의 특수관계인 乙 등은 甲 회사에서 돈을 빌리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乙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그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과세관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준 이자율의 차이: 법인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이자율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차이를 조정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한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회사의 재무 상황 등에 따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이자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적정이자율의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에서 실제 얻은 이익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정이자율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령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하더라도,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조세 정의 실현: 적정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 제3항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결론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을 따라야 하며, 그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 시에는 적정이자율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