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회사의 신주를 비싸게 샀다고 무조건 세금 추징은 안돼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특히 서로 특수관계(가족이나 친척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라면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시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샀다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조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B 회사의 주주입니다. A와 B는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B 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했는데(증자), A 회사가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이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세무서는 A 회사가 B 회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줬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쟁점: 특수관계인 회사의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한 경우, 무조건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것'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이 이 사건과 관련됩니다. 특히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를, 제8호 나목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결 요지: 법원은 주주인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고 해서 무조건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주 인수는 자산 매입과는 다른 성격의 거래라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신주 고가 인수로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고, 그 주주가 특수관계인이라면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A 회사가 비싸게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B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그 주주가 A 회사와 특수관계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특수관계인 회사의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거래로 인해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그 이익을 얻은 사람이 특수관계인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자본거래와 자산거래를 구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참고: 이 판례는 동아제약 주식회사와 동대문세무서장 간의 소송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2012. 9. 26. 선고 2012누5451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172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