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증여세 폭탄 맞을 수도!

가족이나 친척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주식을 팔 때, 시세보다 싸게 팔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상장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B회사에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팔았습니다. A씨는 거래 당일 종가(9,200원)보다 낮은 가격(8,800원)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A씨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 세금을 적게 냈다고 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세무서는 주식의 시가를 2개월 평균 종가(9,565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20%를 더한 11,478원으로 계산하여 A씨에게 추가 세금을 고지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A씨는 법인세법상 시가인 거래 당일 종가(9,200원)로 거래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시가는 **"양도일 전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대주주라면 여기에 20%의 할증률까지 더해야 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3항) A씨처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개인과 법인 간 주식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 즉 **"거래 당일의 종가"**로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A씨는 종가(9,200원)보다 낮은 가격(8,800원)에 주식을 양도했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결론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시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라면 할증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