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사 임원이라고 회사 주주랑 특수관계인가요? 증여세 분쟁 사례

혹시 주식 거래를 하다가 증여세 문제로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샀을 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오늘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 C, D씨로부터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A씨가 B, C, D씨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A씨가 B, C, D씨가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A씨와 B, C, D씨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싸게 산 주식 가격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쟁점

그렇다면 회사 임원과 회사 주주는 무조건 특수관계인일까요? A씨는 이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단순히 회사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주와 특수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가양도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의 양수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나 거래상대방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이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저가양수인의 경우 양수자, 고가양도인의 경우 양도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A씨가 B, C, D씨의 사용인이거나, A씨가 B, C, D씨가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 B, C, D씨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B, C, D씨와 A씨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26조 제4항 제1호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회사 임원이라는 지위 때문에 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과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주식 거래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