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판 돈, 제때 못 받으면 세금폭탄 맞을 수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매매대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대금 회수 지연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뭐길래?

회사가 사업과 관련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회수해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단순한 대여금뿐만 아니라 받아야 할 매매대금처럼 채권의 성질을 가진 금액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팔았는데 돈을 늦게 받았다면?

만약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매매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마치 회사가 그 돈을 다시 빌려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속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한 금액만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늦게 받는 것은 안돼요!

대법원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매대금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그 지연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참조). 단순히 돈을 늦게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한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까지 넘겨줬지만, 매매대금은 약속된 날짜보다 훨씬 늦게 받았고, 지연이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매매대금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연된 매매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참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입니다.

결론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매매대금 회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가 지연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