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함부로 빌려주면 안 돼요! (특수관계인 가지급금과 경정청구)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 문제로 골치 아플 때가 많죠.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급금, 함부로 빌려주면 손해!

회사가 특수관계인(예: 주주, 임원, 계열사 등)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회사가 지급하면, 그 이자는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죠.

이번 사례에서 A 회사는 특수관계인 B 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아야 했지만, 회수를 오랫동안 미뤘습니다. 법원은 이를 B 회사에게 사실상 돈을 빌려준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직접 빌려주지 않았더라도, 받아야 할 돈을 일부러 받지 않고 미루는 것도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 회수를 지연시키면, 그 지연된 기간 동안의 공사대금은 가지급금으로 취급되어 세금 계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 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잘못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경정청구)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더 냈다면,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사유 없이 단순히 세금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A 회사는 가공의 노무비 지출을 이유로 세금이 부과되자, 실제로는 현장소장에게 돈이 지급되었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법에 근거가 없는 경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행정소송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회사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주는 것은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근거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