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기회를 제공한 행위, 불법일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나만 몰랐던 정보"로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을까 봐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가 특정 투자자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줘서 수익을 낼 기회를 제공한다면? 다른 투자자들은 당연히 불공평하다고 느낄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불법적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특정 투자자들에게 ELW(주식워런트증권) 매매 주문 속도를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증권사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 및 전용 서버 이용,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세정보 우선 제공 등의 DMA(Direct Market Access)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다른 투자자들을 차리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라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부정한 수단"이란 무엇일까?

핵심 쟁점은 증권사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권사의 행위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수단, 계획, 기교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기회나 거래수단을 제공했을 때, 부정한 행위인지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금융거래시장의 특성,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거래의 구조와 방식
•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
• 다른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 침해 및 손해 발생 위험
•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 신뢰 훼손 여부

이 사건에서는 주문 처리 속도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증권사에 없고, 당시 다른 증권사들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점, DMA 서비스를 제공받은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 사이에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증권사의 행위가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참조 법률 및 판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78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장 상황, 다른 투자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