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누범가중'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상습범에 대한 누범가중 적용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에 대한 법정형에 누범가중을 또 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특정 범죄(제1항,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죄 또는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누범이 될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습범에 대한 법정형(제1항 내지 제4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미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자체가 상습적인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형에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그 자체로 누범가중의 특례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적용한 후, 별도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형사판례
단순히 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서 누범이 된 경우(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누범 가중 처벌 조항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상습범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 절도를 저지르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된 형량에 추가로 누범가중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 후 형법상 누범가중까지 가능하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후 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누범이 된 경우,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가중처벌 된다는 법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다만, 이전에 저지른 범죄들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특정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상습범처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 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단순히 기존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새롭게 만든 것이므로, 이 조항으로 처벌한 후에 다시 누범 가중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