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률 조항들을 적용할 때, 비슷해 보이는 조항이라도 그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상습범)과 제5항(누범)의 관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검찰은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쟁점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특정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르고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누범이 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얼핏 보면 상습범을 처벌하는 제1항과 유사해 보이지만,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이처럼 두 조항은 처벌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5항으로 기소된 사건에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상습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는 제5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비슷해 보이는 법 조항이라도 적용 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맞는 정확한 법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상습범처럼 더 무겁게 처벌하고, 거기에 누범 가중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상습범처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 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후 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누범이 된 경우,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가중처벌 된다는 법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다만, 이전에 저지른 범죄들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특정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 후 형법상 누범가중까지 가능하다.
형사판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 절도를 저지르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된 형량에 추가로 누범가중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여러 번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렀을 때, '상습절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설령 상습절도가 아니더라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의 해석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