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명세서, 얼마나 자세해야 할까요? - 접착테이프 절단공급기 사례

특허를 출원할 때, 발명의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쓰면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너무 자세하게 쓰면 불필요한 정보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죠. 오늘은 접착테이프 절단공급기 특허출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특허 명세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발명가가 접착테이프 절단공급기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설명이 불충분하고, 특허청구범위 또한 너무 장황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발명가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어느 정도로 자세해야 하는가?
• 특허청구범위는 어느 정도로 간결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1992.02.25. 선고 91후1218 판결)

대법원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인 기술자가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 요소까지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가위, 핀, 축 등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간략하게 설명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허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지만, 발명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다소 장황하더라도 허용된다. 이 사건의 접착테이프 절단공급기는 테이프 이송, 절단, 공급 시스템 전체가 발명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각 구성요소의 상호 관계를 자세히 기재한 것이 특허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특허청의 거절사정을 뒤집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특허 명세서 작성 시, 일반적인 기술은 간략하게 설명해도 되고, 발명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발명의 내용과 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상세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4항
•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43 판결(공1985,920), 1987.9.29. 선고 84후54 판결(공1987,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