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와 실시계약, 실시료 반환 의무는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가 무효화되었을 때 실시계약과 실시료 반환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그 특허가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불한 실시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B사와 특허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 특허기술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B사는 이미 지급한 특허기술 사용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사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해서 A사가 이미 받은 특허기술 사용료를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효력: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3항). 하지만 특허 실시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계약을 통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에게 특허 사용을 허락하고, 실시권자는 그 대가로 실시료를 지급하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특허가 무효가 되기 전까지 실시권자는 특허권의 보호 아래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원시적 이행불능: 특허 무효 확정으로 계약이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허 무효 확정 시점부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의무: 특허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 사유가 없다면, 특허권자는 이미 받은 특허기술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허가 유효했던 기간 동안 실시권자는 특허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가졌고, 그 대가로 실시료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41조).

4.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특허는 그 자체로 무효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허가 무효로 되었다고 해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였고, 이것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을 구성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09조).

관련 법 조항:

• 특허법 제100조, 제102조, 제133조
• 민법 제109조, 제741조

결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실시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실시료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특허가 유효했고, 실시권자가 그 기간 동안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특허권자는 받은 실시료를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나 체결 과정에서 특허의 유효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면,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특허 실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