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되면 특허침해 고소도 무효!

특허권 침해로 고소했는데, 나중에 그 특허가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특허 무효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여러분은 특허권자로서 당연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특허가 나중에 무효로 판결난다면, 그 고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3항). 따라서 특허 무효 확정 전에 이루어진 고소라 하더라도, 그 고소는 무효가 됩니다. 즉, 고소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고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소를 바탕으로 시작된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즉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공소기각됩니다. 쉽게 말해, 재판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니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특허권 침해 고소와 특허 무효 심결 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허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특허권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특히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의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특허권 자체가 무효가 되면 고소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