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판청구서 보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발명의 동일성 유지가 핵심!

특허 심판 과정에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수정이 허용될까요? 오늘은 발명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후344 판결)

사건의 개요

A사는 특정 감시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수 렌즈를 이용하여 전방위 영상을 얻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A사는 B사가 판매하는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 과정에서 A사는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확인대상발명(B사 제품)의 설명과 도면을 여러 번 보정했습니다. B사는 이러한 보정이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이란?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은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 절차의 지연이나 상대방의 방어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보정이 발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였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보정 내용이 확인대상발명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요소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사의 보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어안렌즈를 구비한 네트워크 카메라, 전원공급기, 구동 프로그램 등 구성의 추가
• 어안렌즈, CMOS 센서, 메인프로세서 등 하드웨어 구성의 추가
• 영상 획득 및 전송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추가

대법원은 이러한 보정이 B사 제품의 핵심 기능과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기존 설명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상세하게 풀어 쓴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보정을 통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는 단순히 구체화 정도의 차이일 뿐, 발명 자체의 동일성은 유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발명의 동일성 유지

이 판례의 핵심은 심판청구서 보정 시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설명을 명확하게 하거나 당연히 포함되는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정도는 허용되지만, 발명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특허 심판에서 심판청구서 보정의 허용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허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