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판단, 청구범위 해석이 핵심!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특허의 보호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청구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특허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허청구범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특허청구범위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범위를 정의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내 발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죠.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로 이 특허청구범위입니다.

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42조 제2항,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참조)

1.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해석: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구의 일반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2. 명세서와 도면 참작: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고해야 합니다.

3. 확장·제한 해석 금지: 명세서와 도면을 참고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넘어서 보호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범위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상고 기각)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복수의 주름부'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특정한 구조를 가진 '복수의 주름부'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명세서와 도면을 참작하더라도 청구범위의 문언을 넘어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특허는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특허 침해 분쟁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명세서와 도면을 참고하여 그 기술적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세서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