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명세서, 꼭 알아야 할 작성법!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에 대한 설명을 담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세서,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명세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특허 무효 심판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허 출원 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기술적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특허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명세서에 발명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청은 심판청구인이 이전에 유사한 물질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자격, 즉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특허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발명의 핵심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일반적인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특허청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명세서에는 보통 수준의 기술자가 추가적인 정보 없이도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이 담겨야 합니다. 이 사건의 명세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판례로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459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특허 출원 시 명세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해야만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