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시, 명세서에 효과를 얼마나 자세히 써야 할까요?

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운 발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 발명을 따라 만들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런데 얼마나 자세하게 써야 '자세한 설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명세서 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핵심은 "당업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정도"

특허법(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현행 제42조 제3항)은 명세서에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그리고 효과를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당업자'란 해당 기술 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즉, 전문가 수준의 지식 없이도 명세서만 보고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명세서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구 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62조 제4호).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1995. 7. 14. 선고 94후654 판결, 1996. 6. 28. 선고 95후95 판결, 1997. 7. 25. 선고 96후2531 판결, 1999. 7. 23. 선고 97후2477 판결 등)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효과를 입증해야

한 제약회사가 구토 억제 약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약물은 이미 알려진 두 가지 성분(온단세트론, 덱사메타손)을 혼합한 것으로, 명세서에는 두 성분을 함께 사용하면 구토 억제 효과가 증강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나 수치는 없었죠.

대법원은 이 명세서가 특허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효과가 증강된다'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정도 증강되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존 약물보다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어떤 비율로 혼합해야 하는지 등 당업자가 궁금해할 만한 정보가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는 나중에 시험 데이터를 제출했지만, 처음부터 명세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명세서 작성, 처음부터 꼼꼼하게!

이 판례는 특허 명세서 작성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발명의 내용만 적는 것이 아니라, 당업자가 쉽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의약품처럼 효과가 중요한 발명일수록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로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처음부터 명세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