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판단, 출원 과정에서의 의도까지 살펴봐야 한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해당 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출원 과정에서 특허 청구범위가 수정된 경우, 어떤 구성이 의도적으로 제외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출원인의 의도!

단순히 청구범위가 줄어든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구성이 의도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원인이 왜 그 구성을 제외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세서뿐 아니라 출원부터 특허 등록까지의 모든 과정, 즉 심사관의 의견,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보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행기술(이미 존재하는 기술)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구성을 제외했다면, 이는 의도적인 제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제외했다면, 의도적인 제외로 보기 어렵겠죠.

청구범위 감축 없이 의견 제출만 한 경우에도 동일!

이러한 원칙은 청구범위를 수정하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견서를 통해 특정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면, 이 역시 의도적인 제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강판 포장용 받침대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출원인은 처음에는 받침대의 단면 모양을 '속이 빈 사다리꼴'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선행기술이 제시되자,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속이 빈 사다리꼴'로 청구범위를 좁혔습니다.

이 경우 '상부면이 하부면보다 넓은 사다리꼴'은 청구범위가 줄어들면서 제외된 구성입니다. 대법원은 출원인이 명세서에서 '하부면이 넓은 사다리꼴'이 구조적 안정성을 높인다고 설명한 점, 선행기술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출원인이 의도적으로 '상부면이 넓은 사다리꼴'을 제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특허법 제42조 (특허출원의 보정)
• 특허법 제47조 (특허요건) 특히 제3항 제1호 (신규성)
• 특허법 제97조 (침해의 정도)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206550 판결 (본문의 판결)

이처럼 특허 침해 판단은 단순히 최종적인 청구범위만 볼 것이 아니라, 출원 과정에서의 모든 정황과 출원인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출원 경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