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제품이 기존 특허와 비슷한데, 특허 침해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허권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제품을 특허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더욱 혼란스럽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권자가 특정 제품을 의식적으로 제외했을 때, 해당 제품이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의식적 제외'입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명과 유사한 다른 제품을 특허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적 제외'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된 제품은 특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특허권자가 나중에 "내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까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51771 판결). 특허권자가 특허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특정 제품을 의식적으로 특허 청구 범위에서 제외했다면, 그 제품은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자가 제외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의식적 제외'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의식적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특허 명세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모든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의 의견, 특허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허 출원인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특허권자가 특허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특정 제품을 의식적으로 제외한 경우, 해당 제외된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특허 명세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식적 제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정 제품을 의도적으로 특허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나중에 그 제외된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는 특허 등록 후 정정을 통해 특허 범위를 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정 구성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는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청구범위가 줄어든 사실만 봐서는 안 되고, 출원인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청구범위를 줄이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허판례
물건 발명 특허에서는 제조 방법이 아니라 최종 제품의 구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다는 최종 제품이 특허받은 물건과 같은 구성을 갖는지가 핵심이다.
특허판례
특허권이나 의장권 같은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아 사업상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현재 그 제품을 만들거나 팔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려면, 확인대상발명(내 특허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발명)이 심판 대상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능적 표현으로 설명된 경우, 전문가가 그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허판례
완전히 공지된 기술만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은, 특허받은 발명과 유사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