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범위,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유사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특허권의 권리 범위 확정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특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기본적으로 특허출원서의 '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범위는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청구범위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기술적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부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주의할 점: 명세서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더라도, 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넘어서는 확장 해석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청구범위에 명확하게 기재된 내용을 명세서의 다른 부분을 근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사례 분석: 오메프라졸염 제조 방법 특허

이번 판결은 오메프라졸염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권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정 염기(NaOH)를 사용하여 수용성 매질에서 오메프라졸염을 제조하는 방법을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다른 회사가 다른 염기와 비수용성 매질을 사용하여 오메프라졸염을 제조하자,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심은 특허의 청구범위를 실시예에 기재된 NaOH와 수용성 매질에 한정하여 해석했습니다. 즉, 다른 염기나 비수용성 매질을 사용하는 경우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특허 청구범위에는 Na+를 생성하는 염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넓게 기재되어 있었고, 반응 매질에 대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염기와 비수용성 매질을 사용하더라도 Na+를 생성하는 염기를 사용한다면 특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특허권의 범위는 청구범위가 기준이며, 필요한 경우 명세서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여 해석합니다.
• 명세서를 참고하더라도 청구범위를 확장 또는 제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특허의 실시예에만 권리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 대법원 1988.10.11. 선고 87후107 판결
• 대법원 1991.11.26. 선고 90후1499 판결
• 대법원 1992.6.23. 선고 91후1809 판결

이번 판결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허 출원 시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명세서에도 발명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