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이전과 배임죄, 돈 받은 게 꼭 부정청탁 대가일까?

오늘은 특허권 이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죄와 배임수·증재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을 둘러싼 복잡한 거래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는지, 돈을 주고받는 것이 항상 부정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특허권자 B로부터 특허권을 정당하게 양수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A가 특허권 공동소유주들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관리하던 중 C에게 특허권을 1,000만 원에 넘겨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C 역시 이를 알고도 특허권을 받아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000만 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며 배임수·증재죄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임죄의 공범 성립 여부: 단순히 배임행위로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배임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배임의 의도가 없는 상대방에게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하거나 배임행위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만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가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배임수·증재죄 성립 여부: 배임수·증재죄에서 돈이나 이익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여야 합니다. 특허권 이전 거래에서 C가 A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특허권 양도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를 곧바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배임죄의 공범은 단순 수익자를 넘어 적극적인 가담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배임수·증재죄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오간 금액을 부정청탁의 대가로 단정지어서는 안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이번 판례는 특허권 거래와 관련된 배임죄와 배임수·증재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적극적인 가담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