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의료기기 분야에서 특허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특허의 보호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후속 발명이 이전 특허를 침해하는가?

기존 특허(선행 특허)가 있고 이후에 새로운 발명이 나왔을 때, 후속 발명이 선행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핵심은 '이용관계'입니다. 후속 발명이 선행 특허의 핵심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기술 요소를 추가한 경우, 선행 특허의 본질적인 기능이 유지된다면 후속 발명은 선행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98조, 제126조, 제128조,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후161 판결)

2. 특허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특허의 보호범위는 특허 출원 시 제출하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은 보호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범위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설명이나 도면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즉, 청구범위의 문구 자체를 중심으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고하여 그 기술적 의미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97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3. 특허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 등록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특허법 제94조, 제127조 제1호)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부품 전체 또는 주요 구성을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해외에서 단순 조립만 거치면 완제품이 되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4. 특허 침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면?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특허권 침해자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의 존재를 몰랐거나, 자신의 기술이 특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30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허 침해 분쟁에서 특허의 권리범위, 침해 여부 판단 기준, 그리고 과실 추정 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와 실시자 모두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쟁 해결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