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직원의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파견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견근로자의 사고 발생 시 파견회사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파견근로 형태가 점점 늘어나는 요즘, 파견근로자분들과 파견회사, 사용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사건의 개요

한 은행이 파견회사로부터 운전기사를 파견받았습니다. 토요일에 은행 지점장의 지시로 지점장을 다른 도시까지 데려다 준 운전기사는, 다시 은행으로 돌아와 차를 주차하고 퇴근해야 했지만 지시를 어기고 개인적인 용무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파견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파견 직원의 사고에 대해 파견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파견 직원은 사용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지만, 고용계약은 파견회사와 맺고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파견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은 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용회사와 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회사의 지시를 받지만, 고용관계는 파견회사와 맺고 있습니다.

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사용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제외한 다른 모든 권한(파견명령권, 징계권 등)을 행사합니다. 즉, 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따라서 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용회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파견회사가 근로자 선발 및 일반적인 지휘·감독에 주의를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제20조 (파견사업주의 책임)

핵심 정리

파견 직원의 사고라도 파견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파견회사가 직원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면책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파견회사, 그리고 사용회사 모두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