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후 다시 패소? 꼭 대법원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나요?

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대법원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왜 다시 지는 거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파기환송 후 다시 패소하는 경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20년간 토지를 점유해왔다고 생각하여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20년 점유 기간이 완성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상고했고, 대법원에서는 "20년 점유 기간이 지난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그런데 환송심(파기환송 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또다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20년이 지났다고 했는데 왜 또 패소한 걸까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걸까요?

대법원 판결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는 것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하급심(1심, 2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하급심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거나, 증거를 잘못 해석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반드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 95다33047 판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95다33047 판결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환송판결은 하급심에 대해 소극적인 기속력만 가집니다. 즉, 하급심은 대법원이 지적한 잘못된 부분(법리 적용이나 증거 해석)만 고치면 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20년 점유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해서, 다른 쟁점 (예: 점유의 자주점유 여부) 에 대해서는 하급심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환송심에서 "20년은 지났지만,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었다"는 새로운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지적한 오류를 바로잡고 다른 쟁점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파기환송 후 다시 패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잘못된 부분만 지적할 뿐, 사건의 모든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 외에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파기환송 후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패소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