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새 증거 없으면 대법원 판단 따라야 한다!

대법원 판결 따라야 하는 하급심

법원은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상위 법원이고 그 아래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이 있습니다. 상급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원칙(법원조직법 제8조)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리면, 하급심은 그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도 명문 규정은 없지만,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참조).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내는데,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단,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이번 사건은 성폭행 및 갈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대법원은 2심이 1심에서 이미 제시된 증거만으로 판단을 뒤집었고, 직접 증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다시 열린 2심)에서도 역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다시 한번 파기환송!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 역시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증인신문을 다시 했지만, 기존에 나왔던 증언을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 없이 대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은 파기환송심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 없이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