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기업의 경매 배당금, 어디로 가야 할까요?

회사가 파산하면 빚 때문에 회사 소유의 건물이나 땅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경매로 돈이 생기면 여러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관청도 채권자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이 받아야 할 세금은 누구에게 줘야 할까요? 과세관청에 직접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파산 절차를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에게 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게요.

파산한 회사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돈이 생겼고, 과세관청은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경매 법원에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교부청구란, 경매 대금 중 일부를 특정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이 돈을 과세관청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486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 절차의 목적: 파산 절차의 가장 큰 목적은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파산법 제7조). 만약 과세관청에 직접 돈을 준다면, 다른 채권자들은 돈을 받지 못하고 과세관청만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2.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파산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산법은 파산관재인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파산법 제7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3. 재단채권의 변제: 파산 절차에서는 '재단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임금, 세금 등을 말하는데,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하지만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나눠서 지급해야 합니다 (파산법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세금을 받아가더라도, 다른 재단채권자들과 형평하게 나눠 받아야 합니다.

4. 체납처분의 제한: 파산 선고가 나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파산법 제62조). 이는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별제권자의 부당이득 방지: 만약 과세관청이 돈을 모두 가져간다면, 담보를 가진 채권자(별제권자)만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과세관청에게 직접 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파산 기업의 경매 배당금 중 과세관청이 받아야 할 돈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에 따라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산 절차의 목적인 채권자들의 공평한 만족과 효율적인 재산 분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파산법 제7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62조, 제86조
• 국세징수법 제56조
•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참조)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