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면책 심리 절차 완벽 정리!

힘든 빚 때문에 파산을 신청했다면, 면책까지 받아야 진정한 새출발이 가능합니다. 면책이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면책 심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면책 심리, 언제 시작될까?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 신청을 했다면, 파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이 면책 심리를 위한 날짜를 정합니다. 이 날짜는 면책심문기일이 될 수도 있고,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시작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2. 면책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 (면책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법원은 14일 이내에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4일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 파산이 취소된 경우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 면책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조)

3. 면책 심리 중에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 (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면책 심리 중에는 빚 때문에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면책 신청을 하면 면책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도 중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만약 면책이 허가되면 중지되었던 절차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2항)

4. 법원은 어떻게 심리할까? (채무자의 심문 및 면책심문기일)

법원은 파산 선고 후 채무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1항)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면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알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2항) 이 기일은 채권자집회나 채권조사 기일과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5항)

5. 채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 (채권자의 이의신청)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책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이 없다면 법원이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1항) 이의신청을 할 때는 면책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2항) 법원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6. 면책이 안 될 수도 있을까? (면책불허가 사유)

대부분의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 파산 관련 범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면서 파산 원인이 되는 사실을 숨긴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거짓 진술을 한 경우
• 최근 7년 이내에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법률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과도한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빚을 진 경우 (대법원 2004. 4. 13. 결정 2004마86 참고 - 낭비는 사회통념상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

7. 면책 허가 결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면책허가결정)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면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및 제3항)

파산과 면책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