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진술서 작성 가이드: 막막함 대신 희망을 찾아서

파산 신청을 결심했다면,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서 작성은 나의 상황을 솔직하고 상세하게 담아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 신청 진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진술서, 왜 중요할까요?

진술서는 법원이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파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경위, 현재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진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면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진술서에 꼭 담아야 할 내용:

진술서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학력 및 경력: 최종 학력과 주요 경력을 기재합니다.
•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현재 거주지, 가족 구성원, 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후 폐지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전에 회생 절차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다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왜 파산을 신청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채권자와의 상황: 채권자 목록, 채무 발생 원인, 현재까지의 변제 노력 등을 기재합니다. 채권자로부터 받은 소장, 지급명령, 전부명령, 압류 및 가압류 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채무 상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 발생 원인과 증가 과정, 변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도박, 과소비 등의 사유라면 그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생절차 진행 여부: 현재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 면책 결정 이력: 과거에 면책 허가 결정 또는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결정 확정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제2항)

진술서 작성 팁:

• 솔직하고 정확하게 작성: 감추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 포함: 단순히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와 숫자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이 어렵다"라고 쓰는 것보다 "월 소득 100만원으로 4인 가족 생계를 유지하며 월세 50만원, 병원비 20만원 등의 지출로 인해 변제가 불가능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성과 앞으로의 계획 제시: 파산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 양식 및 첨부 서류:

진술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의 '양식모음' - '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예: 소득 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채권자로부터 받은 서류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꼼꼼한 준비와 진솔한 진술서 작성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