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설명의무, 어디까지? 면책과의 관계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재산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의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위반하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설명의무, 무조건 다 따라야 할까?

파산절차에서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이하 '파산관재인 등')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제321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는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대법원은 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범위를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파산관재인 등이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파산절차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동시에,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면책)**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면책의 중요성 강조!

대법원은 면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의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면책제도의 이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면책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 면책불허가 시 불이익: 면책을 받지 못하면 여러 법률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도 없기 때문에 면책불허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죄형법정주의: 설명의무위반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설명의 대상과 범위, 의무 위반의 정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설명의무

한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자녀들의 소득 자료, 재산 관련 자료 등을 제출했지만,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몇 차례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채무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채권자집회에도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자료 중 일부는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채권자들이 면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 6. 30. 자 2023마5321 결정).

핵심 정리

• 채무자의 설명의무는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에 한정됩니다.
• 면책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면책불허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 등의 자료 요청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