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신청, 나의 생활상황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feat. 대법원 양식)

파산·면책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서류 작성일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법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기준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참고: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1. 현재의 직업

자영업, 고용, 무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자영업자는 업종과 사업장 명칭, 고용된 경우 직업, 회사명, 재직 기간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2. 수입 상황 (신청일 직전 달 기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월 수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근로자: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 수급자: 연금 수급 증명서
•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
• 기타 수입: 수입원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

3. 동거 가족 상황 (신청일 직전 달 기준)

동거 가족의 성명, 관계, 연령, 직업, 월수입 등을 기재합니다. 동거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수입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 수입 증빙자료(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주거 상황

언제부터 현재 주소에 거주했는지, 그리고 현재 주거 형태를 선택합니다.

• 임대주택 (본인 또는 타인 임차)
• 사택/기숙사
• 본인 소유 주택
• 친족 소유 주택 (무상 거주)
• 타인 소유 주택 (무상 거주)
• 기타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보증금, 연체액, 임차인 정보 등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친족/타인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정보와 거주 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5. 조세 등 공과금 납부 상황

체납된 조세가 있다면 세목과 미납액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 등 모든 항목을 확인하고, "없음" 또는 미납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첨부 서류

위에서 언급된 증빙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는 신청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은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재산 은닉, 허위 기재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제7호),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