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기다리는 기간, 빚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추스르려는 찰나, 갑자기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파산 후 면책 결정 전에 진행된 강제집행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면책 신청 후, 면책 결정 전까지는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은 면책 신청 후, 그리고 파산 폐지 또는 종결 결정이 난 후에는 면책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면책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빚 독촉에서 벗어나 숨 쉴 틈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이죠.
면책 기간 중에 시작된 강제집행은 무효!
이번 사례에서 재항고인은 파산 및 면책 신청 후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면책 결정 전에 채권자가 파산채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원은 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했지만, 채권자의 항고로 다시 경매가 진행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면책 신청 후 면책 결정 전까지는 어떠한 강제집행도 할 수 없다는 법률 조항을 근거로, 설령 나중에 면책이 불허가되더라도 면책 심사 기간 중에 시작된 강제집행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면책 기간 중에 잘못 시작된 강제집행은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파산 후 면책을 기다리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혹시라도 파산 및 면책 절차 중에 부당한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빚을 못 갚아 파산한 사람의 재산을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가져간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와서 면책 사실을 깜빡하고 말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통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빚을 받으려는 사람이 이미 걸어놓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파산 선고 후 면책 절차를 통해 빚 탕감이 가능하지만, 사기 파산 등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 받을 수 없으며, 자세한 절차와 요건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았더라도, 그 빚이 변제기에 도래한 것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았다면 면책(빚을 탕감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파산 면책 후 빚 상환 요청은 가능하지만, 압류 등 강압적 협박은 불법이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