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 소송 진행, 어떻게 될까요?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재산 관리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파산과 소송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관련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A씨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송은 A씨의 파산관재인이 아닌 A씨 본인에 의해 항소가 진행되었고, 이에 B회사는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파산 선고 후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
• 파산 선고 후 소송 절차를 무시하고 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은 무효인가?
• 항소 제기에 필요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항소한 경우, 나중에라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을 이어받을 때까지 소송 절차는 중단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2. 만약 소송 절차 중단을 무시하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절차상 위법입니다. 그러나 판결 자체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며, 상소나 재심을 통해 판결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에서 적법한 수계 절차를 밟으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9조)

3. 항소 제기에 필요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항소했더라도,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해 변론하면 항소 제기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항소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60조, 제90조)

이 사건에서 A씨는 파산 선고 후 본인이 직접 항소했지만, 이후 파산 절차가 해지되고 A씨의 소송대리인이 소송 수계 신청을 하면서 이전 소송 절차를 추인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항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송절차의 중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소송절차의 중단)
• 민사소송법 제60조 (소송행위의 추인)
• 민사소송법 제90조 (대리권 흠결의 경우)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81653 판결

핵심 정리

파산 선고 후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아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추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