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도 부정거래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손해를 본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ELS 투자자도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24050 판결)

사건의 개요

한화증권은 포스코와 SK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발행했습니다. 만기일에 두 주식 모두 특정 가격 이상이면 높은 수익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한화증권은 위험 회피를 위해 외국계 은행(RBC)과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기일 직전, SK 주가는 상환 조건 충족 가격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RBC가 갑자기 SK 주식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그 결과 주가가 폭락하며 ELS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투자자들은 RBC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RBC의 대량 매도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둘째, 투자자들이 ELS를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RBC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ELS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상품 구조, 거래 방식, 시장 특성, 투자자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투자자가 직접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ELS 투자자들은 RBC의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RBC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금융투자상품의 부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LS와 같은 파생상품 투자자의 권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LS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참고 판례는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