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징계, 면책합의 효력 인정된 사례

○○대학교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파업 중 징계의 정당성, 단체협약 실효 후 효력, 징계절차상 하자 치유, 그리고 면책합의 효력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학교 노동조합(○○지부)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했고, 학교 측은 파업 기간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합원들을 파면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파업 중 징계 가능한가?

기존 단체협약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파업이 정당하게 개시되었다면 파업 중 징계는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쟁점 2: 단체협약 실효 후에도 효력이 있나?

학교 측은 기존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해고 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부분은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동의 없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94조)

쟁점 3: 징계절차상 하자는 재심으로 치유될 수 있나?

징계 과정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재심에서 보완되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본 사건에서는 재심위원회가 노조 측 위원 없이 진행되었지만, 새로운 단체협약에 따른 의결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징계절차상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쟁점 4: 면책합의의 효력은?

학교 측과 노조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파업과 관련하여 추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면책합의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면책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에서 징계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면책합의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판결의 결과

대법원은 면책합의에 따라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징계절차상 하자 치유 여부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면책합의의 효력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단체협약 실효 후에도 해고 관련 조항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 그리고 면책합의가 징계재심 결정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