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중 행위에 대한 면책합의 인정, 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배로 파기된 사례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의 파업과 그 이후 해고된 직원의 복직 관련 법정 공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업 기간 중 노사 간 면책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종로구 의료보험조합 직원인 원고는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며 1991년 5월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파업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중구 의료보험조합 전산실 점거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노사 간 협상이 진행되었고, 원고는 파업 종료 시점에 노사 간 면책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파업 기간 중 발생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 측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파업 중 행위를 이유로 해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면책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면책 합의를 인정한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채증법칙이란, 법원이 증거를 채택하고 그 증거가치를 판단하는 법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대법원은 원심이 면책 합의의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조의 성명서에는 사용자 측에 '징계 자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확실한 면책 합의가 있었다면 이런 요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면책 합의에 대한 증언은 증인 자신의 다른 진술과 모순되는 등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보면 면책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이미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고발 및 징계 방침을 받은 상태였고, 노조 내부 자료에도 면책 합의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소와 징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지 못하여 논란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원고 자신도 처음에는 면책 합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면책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결론

이 사건은 파업 과정에서의 노사 간 합의 내용, 그리고 그 합의를 입증하는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 판단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며, 채증법칙 위배는 판결의 정당성을 흔드는 중대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