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의 합의 없는 징계, 정당할까요?

직장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특히 회사와 노조 간의 갈등 속에서 징계를 받는다면 더욱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조와의 합의 없이 진행된 징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에서 김익태 씨가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김익태 씨와 노조 측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들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 위원들만으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의 인사는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회사는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노조와의 모든 협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익태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회사와 노조가 갈등 중인 "분쟁상태"일 때도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전합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가?
2. 회사가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노조의 합의 거부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익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와 노조가 "평화상태"이든 "분쟁상태"이든 상관없이 단체협약에 따른 사전합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와 노조가 갈등 중이라는 이유로 사전합의를 무시하고 징계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6조)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회사가 노조와의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회사가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를 노조 측의 합의 거부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결국 대법원은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전합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1.24. 선고 94다24596 판결,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32074 판결, 대법원 1994.9.13. 선고 93다50017 판결)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회사가 노조와의 합의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체협약에 사전합의 조항이 있다면, 회사와 노조 사이에 갈등이 있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