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여 직원에게 정근수당을 줘야 할까? 연차수당은 정근수당으로 갈음할 수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정근수당과 연차수당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정근수당 및 연·월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파업에 참여했었는데, 조합은 파업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니 정근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자체 운영규정에서 정근수당 지급으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갈음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1: 파업 참가자에게 정근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까?

조합의 운영규정에는 "계속 근무한 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계속 근무한 자"의 의미를 두고 1990년 1월과 1992년 1월 시점의 운영규정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 1990년 1월: 당시 규정에서  "계속 근무한 자"는 실제로 근무를 제공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파업으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은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1992년 1월:  이후 규정이 변경되어 "기본급이 지급되는 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파업 참여로 기본급이 삭감되었더라도 일부라도 기본급을 받았다면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정근수당 지급으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갈음할 수 있을까?

조합은 정근수당을 지급했으니 연·월차휴가수당은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근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은 그 목적과 성격, 지급 요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구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근로자에게는  정근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 운영규정에서 정근수당으로 연차수당을 갈음한다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정근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계속 근무"의 의미는 운영규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