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쉬고 싶다면? 연차휴가와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연차휴가, 퇴직금처럼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차휴가 대체와 퇴직금 산정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 주말에 쉬는 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회사가 토요일에 쉬게 해주는 대신 연차휴가를 쓰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연차휴가를 다른 휴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현행 제62조 참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10873 판결 참조)

즉, 회사가 "우리는 토요일에 쉬니까 연차 따로 없어요~"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된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 인센티브도 포함되나요?

판매직처럼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 이 인센티브도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번 판례에서 자동차 판매 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매달 판매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이고,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참조)

만약 회사가 인센티브를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한다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일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핵심 정리!

• 연차휴가를 다른 휴무로 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
•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궁금증을 해결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