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경정, 아무나 신청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문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판결경정이라고 합니다. 계산 착오나 오타 등 명백한 실수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고칠 수 있죠.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그런데 판결경정 신청, 누구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甲 등은 乙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甲 등은 법원에 판결경정을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쟁점

원심(제주지방법원)은 甲 등의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甲 등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판결경정 신청 시 신청인이 판결의 당사자와 동일인임을 소명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8. 7. 12.자 2018그220 결정)

대법원은 특별항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판결경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판결의 당사자와 동일인임을 소명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甲 등이 그러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청인 중 한 명과 판결문의 원고가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소송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으로 제출했으므로 법원의 실수라는 甲 등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 제기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결경정 신청 시 유의사항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판결경정 신청은 단순히 오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판결 당사자와 동일인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입증해야겠죠. (대법원 2011. 10. 5.자 2011그200 결정 참조)

판결경정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조항(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449조)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