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모든 주장이 다 들어가야 할까요?

법원 판결문을 받아보면, 내가 주장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내 주장을 무시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판결문에 모든 주장이 다 들어가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 핵심은 '이유'

판결문의 핵심은 '이유' 부분입니다. 판사님은 이 부분을 통해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에 당사자가 주장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문(판결 결과)이 정당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있는지입니다.

판단 누락, 어떤 경우에 문제될까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아예 언급하지 않아서 '판단 누락'이 발생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설명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판단 누락은 아닙니다. 판결 이유 전반을 읽어보면 그 주장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비록 판사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경우에도 판단 누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 누락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이러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과 판례에 근거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에는 이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에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대법원 1985. 8. 27. 선고 85사43 판결
• 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1859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실제 사례

위 판례 내용에 언급된 동삼건영 주식회사와 동래정씨사암공파종친회 간의 재심 사건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측은 판결에 중요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판결 이유 전반을 통해 재심 청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주장이 다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를 통해 판사님의 판단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중요한 주장이 누락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